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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도교육청 VS 안산 동산고’ 자사고 명맥 유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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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등 총 10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취소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건데요. 고교서열화 해소와 자사고 명맥 유지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건 오는 2025년 고등학생이 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입니다. 교육부가 안산 동산고등학교 등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인데요.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등이 학교 서열화를 이끌어 절대평가 위주인 고교학점제 운영 취지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연이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남은 자사고들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인데요. 경기도 내 유일한 자사고인 안산 동산고 또한 도교육청과 재판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3월 중에 변론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철 / 안산 동산고 교장] (저희는) 자사고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최선을 다했는데 (자사고 폐지 등)의 말이 나오니까 황당했죠. 지금 저희만 결심공판이 남아있는데, 언제 결심공판을 한다는 게 나와 있진 않지만 3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심에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다른 데서도 나왔으니까, 저희도 일단은 (다른 자사고와) 같은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도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법원이 자사고 폐지에 잇따른 제동을 걸며, 법적 다툼이 지속되자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GYB뉴스 이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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