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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전월세 주면 감옥행!? 서민 울리는 '전월세 금지법'

오는 19일부터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투기 차단을 위해 입주자들에게 실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전세를 주고 분양대금을 치르는 기존의 방식은 앞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의무거주를 강화한 ‘전월세 금지법’이 이번 주 내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 주택은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단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이 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분양받은 아파트 또한 LH 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합니다. Q.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는 데요, 이후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요? 최 병 연 / 경기중앙역 공인중개사 대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 표현과 관계없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시장이 중단되면 기존 구축 아파트의 전세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덩달아 전·월세금이 상승되면 점점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월세를 놨다가 이후에 여력이 되면 입주하는 이른바 ‘전월세를 끼고 구매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들만 청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분양가와 전세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YB뉴스 이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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